판례 요약
부지 이름보다 실제 개방·통제와 통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후문 연결과 외부차량 이용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사유지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단지와 대학 통행로에서 한 운전에 대해 실제 이용상태 자료를 살피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원심은 일반교통 장소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면허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검사는 사진 수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부 중앙선, 정문과 후문을 통한 다른 도로 연결, 상가 식당·학원 외부차량의 자유로운 출입과 대학의 심야 외 개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02쟁점
무면허운전의 도로 해당성은 누구나 통행할 수 있었는지와 관리자가 실제 통제했는지에 달립니다. 아파트·대학이라는 명칭이나 소유권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제출한 보고서를 증거로 쓰는지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 출입 시설의 형식과 운영이 다른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원심의 무죄는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한 결과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낸 자료를 증거로 쓸지 확인하고 조사하면 일반교통 장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장자료의 의미는 통행 목적과 통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후문이 외부 도로를 이어 준다면 거주자 내부 이동만을 위한 길과 다릅니다. 상가 식당·학원 방문차를 경비원이 특별히 막지 않은 점도 이용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차단기의 존재도 실제 작동과 별개였습니다. 있더라도 제한하지 않았거나 대학이 심야 외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다면 명칭상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04의의
현장의 출입규정뿐 아니라 작동한 통제와 통행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내부여도 외부차의 연결 통로라면 도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05년 전부개정 전 법 적용 사건이라는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에서 도로 밖 운전을 처벌하는 범위가 무면허운전과 같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이 판단은 자료를 더 조사하라는 환송으로 최종 유무죄·형량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