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재판 대상에서 빠진 혐의를 형종 선택과 경합가중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유무의 실체 무죄가 아니라 불고불리 원칙을 바로잡은 파기환송입니다.
01사건 개요
기소장에는 무면허가 있었지만 재판 도중 검사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제1심도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했는데 항소심의 형 계산에 다시 포함된 사건입니다.
원래 기소는 무면허·무보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좌회전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약 8주 상해와 차량 파손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재물손괴·보험미가입도 함께 있었으나 무면허 부분은 제1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제외됐습니다.
02쟁점
여러 죄가 한 사건에 묶여 있어도 형사재판은 현재 기소돼 남아 있는 사실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부분이 적용법조에 남은 일이 단순 오기인지 실제 형을 바꾼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이 무면허의 징역형을 선택해 다른 죄의 금고·징역과 경합가중했다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 면허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은 유무죄 증거가 아니라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공소취소 뒤 공소기각이 고지된 무면허는 심판대상에서 빠졌는데, 항소심이 그 죄를 처벌에 실제 이용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름만 잘못 남은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무면허 처벌조항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른 죄의 금고·징역과 경합범가중했습니다. 제외한 죄의 형종이 전체 처벌의 계산에 들어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환송 뒤에는 남아 있는 사고·손괴·보험 범죄만으로 적법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면허 부분이 절차상 기각된 사실을 무죄의 실체 판단으로 바꾼 결정은 아닙니다.
04의의
죄명 목록뿐 아니라 공판 중 취소·변경의 경과도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여러 교통범죄 중 제외된 사실이 법령 적용과 가중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소기각은 무면허 사실이 실체적으로 없다는 무죄와 다릅니다. 이 판결은 나머지 사고·보험 혐의도 모두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대상에서 빠진 혐의를 처벌에 넣은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 환송 뒤 최종 결과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