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시각·거리 차이만으로 동일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차량의 단일·계속된 의사 아래 운전한 포괄일죄라면 변경을 허가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무면허 운전 시각이 밤 11시 20분에서 저녁 8시로, 거리가 30m에서 3.4km로 달라졌습니다. 별개의 전혀 다른 기소인지 같은 포괄 범행의 변경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당초 2020년 9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승용차를 30m 몰았다는 내용 중 무면허는 제1심 무죄였습니다. 검사는 같은 날 저녁 운전으로 무면허 부분을 바꾸려 했으나 원심은 기본 사실이 다르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공소장변경의 동일성을 개별 운전 장면 단위로만 볼지, 포괄된 범죄 전체를 기준으로 볼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30m와 3.4km라는 거리, 저녁 8시와 밤 11시 20분이라는 차이는 크지만, 그것만으로 별개 범죄라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면허는 통상 하루마다 하나이지만 같은 날의 운전이라도 새로운 의사나 다른 방식이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의사가 계속된 반복 운전이면 하나로 평가합니다. 날짜와 거리의 표면적 차이 뒤에서 범의 갱신과 방법 변화가 실제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변경을 허가한 뒤 새 공소사실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두 장면은 춘천 인근에서 같은 차를 면허 없이 몰았고, 다른 의사가 새로 생겼거나 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단일·계속된 의사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 사회통념상 한 무면허운전이고 기초 사실도 같았습니다. 시간·장소 일부 차이에만 의존해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의 법리와 심리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의 직접 효과는 변경된 3.4km 운전을 재판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운전이 증명됐다고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 0.152%가 포함된 원기소와 달리 변경의 대상은 무면허 부분이었다는 점도 구분됩니다.
04의의
같은 날이면 언제나 한 죄도, 여러 번 움직였으니 언제나 여러 죄도 아닙니다. 날짜를 넘겨 같은 기회에 계속 운전하는 예외처럼 실제 연속성과 의사를 살펴야 합니다.
결론은 3.4km 운전을 유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변경 뒤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경 대상은 무면허 부분이므로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시간까지 모두 바꾼 사건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후속 최종 형은 이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