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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넣었다는 항변은 약정의 존재와 효력 모두에서 막혔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다른 의사들의 사후 확인서로 해당 의사와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약정했어도 무효인 사전 포기만으로 체불 고의를 부정할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병원의 관행을 믿었다는 말에는 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와 실제로 그런 약정을 했는지, 약정이 있었다면 법정 퇴직금이 소멸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원심의 고의 부정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6명을 쓰는 병원 대표는 2002년 3월 입사해 2005년 10월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에게 약 1,401만 원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내 주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병원은 과장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제를 운영한다고 했고 원심은 이미 중간정산했다고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지급의무의 존재·범위에 실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체불 고의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행을 주장하기만 해도 그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였습니다. 특정 근로자와의 합의에 관한 증거와 그 합의가 가진 법적 효과를 모두 봐야 했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때 생깁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월급 속에서 미리 정산한다는 약속과 적법한 중간정산이 같은지, 무효인 약정을 믿었다는 사정이 미지급을 정당화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먼저 합의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가 없고 의사가 중간정산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 다섯 명의 연봉제 동의확인서는 해당 의사의 퇴직 뒤 작성돼 그와의 최초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월급에 퇴직금을 넣기로 했더라도 장래 청구권의 사전 포기여서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입니다. 그 명목의 돈을 월급으로 줘도 법정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인 약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근거에 따라 관행을 이유로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접 형을 선고해 유죄를 확정한 주문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명목상 무엇을 지급했는지와 법정 채무를 이행했는지는 다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 관한 관행이나 사후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의 합의 증거로 곧바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연봉제라는 보수 방식 자체를 금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 법정 퇴직급여를 미리 포기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사건이므로 현재 퇴직급여제도의 지급·중간정산 요건과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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