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정기지급 조항의 부적합과 전액지급 의무 위반은 별개였습니다. 기소한 미지급 사실과 방어권을 확인해 법 적용을 고쳐야 했으므로 연차수당 무죄가 파기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이 적용법조의 문제를 찾았다고 해서 임금 미지급의 심리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나오지 않는 수당에도 이미 정한 지급일에 전액을 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된 사실은 그대로 두고 어떤 조항으로 평가할지 다시 보아야 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2006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일인 2008년 2월 7일경 주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 지급할 의무가 적혔고 원심은 월별 산정이 어려운 연차수당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법률의 항을 고치는 것이 방어 대상을 바꾸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미지급 사실을 보태는 것과 이미 특정한 수당·지급일에 대한 법률평가의 착오는 다릅니다. 실제 심리와 피고인의 대응에 비추어 방어권이 침해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실체적으로도 정기성과 전액성은 다른 의무였습니다. 연중 쓸 수 있는 휴가라 월별 수당이 아니어도 지급기일에 전액을 주지 않았는지와 불가피한 지급 불능 사정은 심리할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 연차수당을 그 지급일에 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명확했고 피고인도 제1심에서 인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전체 심리상 전액지급 조항으로 고쳐도 방어권 침해가 없어 기재된 항은 오기 또는 법률적용 착오로 판단했습니다.
지급기일의 임금 전액 미지급에는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월별 정기지급 조항이 맞지 않는다는 데 그치지 말고 미지급과 불가피한 사유를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근로시간·직장폐쇄·부당노동행위 등 다른 유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무죄 부분을 파기하며 나머지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해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임금의 지급주기를 설명하는 것과 지급기일의 의무를 설명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매월 나오지 않는 수당이라는 말로 미지급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조 착오도 언제나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특정과 실제 방어권 침해가 없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연차수당 사건에 현행 발생요건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전부 파기를 다른 유죄 판단 전부의 부정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