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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라는 계산법에서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는 합의를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포괄임금의 유효성을 논하기 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과 근무형태에 객관적 근거가 없어 체불과 고의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한가를 묻기 전에 실제 그 약속을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사건은 일당에 각종 수당이 들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계약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았습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단위가 정산할 수당의 범위까지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임금·퇴직금을 기한 내 주지 않은 혐의에 이미 일당 등에 포함했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 있고 수당 포함 문구는 없었습니다. 정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02쟁점

명시 문구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묵시 합의가 있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보려면 근로시간·형태와 업무, 산정 방식, 협약·규칙과 동종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단지 일당을 받아 왔다는 외관만으로 추가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 계산의 어려움 같은 실질적 필요와 당사자가 실제 어떤 근로를 예상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합의가 존재한다는 판단과 그 합의가 법정수당 기준 아래 유효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묵시적 포괄임금 합의도 약정액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규칙 근로시간이나 감시·단속, 교대·격일제 등 실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형태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근무 모습은 수당 포함 문구가 없고 미정 사항은 법을 따르기로 한 계약과 맞물렸습니다. 별도 포괄합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사실과 고의의 인정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일당·월급은 임금을 세는 방식이고 포괄정산은 어떤 수당을 어떻게 포함할지의 합의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하나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를 계약에 넣으면 모든 수당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합의의 존재 뒤에도 근로와 법정 기준에 맞는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합의가 성립했다는 근거부터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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