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직상 수급인의 법정 연대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잔금과 직접 귀책을 요구한 원심 해석을 바로잡아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수급인이 돈을 다 지급했다는 말에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빼면 이 사건 결론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준 공사비와 그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전달된 임금은 다릅니다. 법은 일정 건설 하도급의 위험을 근로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도록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두었습니다.
건축주에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은 2015년 3월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도급했습니다. 근로자 15명이 퇴직 뒤 9·10월 임금 합계 2,335만 5,000원을 받지 못해 14일 내 연대 지급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제기됐습니다.
02쟁점
원심은 약정 4억 5,000만 원보다 많은 약 4억 5,813만 원을 공사비·노무비·경비로 줬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책임이 하도급 잔금에 한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잔금을 넘지 않는 지급인지 독립된 연대책임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반 도급의 귀책사유에 따른 체불책임과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무등록 하수급인이라는 특별한 위험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면 위 수급인이 공사비를 미지급해 체불을 일으켰다는 직접 잘못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등록으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도급하면서 생긴 미지급 위험을 규정의 이유로 보았습니다. 두 차례 이상 도급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직접 귀책이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책임을 해소하는 지급은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완납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이행입니다. 공사비를 약정보다 더 지급했다는 원심의 이유만으로 의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파기해야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급의무를 바로잡은 것이지 별도 형사 고의 등 모든 요건을 생략해 형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공사비 증빙만으로 임금 수령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각 지급의 상대방과 해소하는 채무를 구분해야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책임에는 건설업의 중층 도급과 무등록 하수급인이라는 법정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발주자나 도급인에게 무제한 책임을 지운 판단이 아닙니다. 법정 채무와 형사처벌의 다른 요건, 환송 이후 최종 판단도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