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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형식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고정급·원천징수·보험 부재만으로 종속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역과 배송 각각의 실질을 본 원심을 수긍해 두 업무의 임금 지급의무와 체불 고의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보험이나 고정급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누가 그 조건을 정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형식의 부재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면 실질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형식과 실제 업무관계를 구분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미지급으로 기소됐습니다. 회사가 하역만의 사용자인지 배송에도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다퉈졌고 원심은 모두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송임금을 토대로 한 연차 미사용수당 등의 고의도 인정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하역과 배송이라는 명목상 구분이 임금 지급자도 나누는지는 실제 근로관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해 일했는지가 중요했고 각 업무를 어느 쪽이 정하고 통제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고정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회보험이 없는 사정도 종합 판단의 요소이지 종속성을 자동 부정하는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가 정할 여지가 있는 조건을 과도하게 중시하면 실제 지휘와 사업 위험의 부담이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업무 내용의 결정과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지, 도구 소유와 독립적인 이윤·손실, 보수의 성격과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특정 형식 하나보다 실제로 누구의 사업에서 어떤 관계로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실질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무자도 정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두 업무 모두의 사용자라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가 빠졌다거나 사용자·체불 고의의 법리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 누락과 무죄추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업무와 정산 항목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나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두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같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업무의 실제 지휘·대체 가능성·이익과 위험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배송 종사자가 근로자이거나 하역회사가 언제나 배송임금을 내야 한다는 일반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각 업무의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범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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