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예외의 위헌은 과거 불처벌을 뒤집지 않지만 결정 뒤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새 3개월 예외도 부칙상 계약일이 맞지 않아 무죄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근속이 3개월 미만인지 하나만 확인하면 이 사건을 반대로 읽게 됩니다. 2017년 5월의 해고는 구 6개월 예외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뒤, 새 3개월 예외의 적용대상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두 예외 사이의 시간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제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은 2019년 개정법의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예외를 적용해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검사는 위헌결정과 개정법 적용례를 잘못 해석했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처벌조항 자체가 위헌인 경우와 처벌의 예외가 위헌인 경우는 효과의 방향이 다릅니다. 후자를 소급해 없애면 당시 처벌받지 않던 사람에게 새 불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신뢰 보호와 결정 이후의 효력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새 예외의 존재도 과거 계약에 자동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부칙이 어느 때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는지 정했으므로 계약일·해고일·위헌일과 적용일을 각각 대조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월급근로 6개월 미만의 구 예외가 위헌결정일인 2015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전 불처벌 행위에까지 소급해 처벌을 만들면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해치므로 소급실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해고는 이미 결정 이후여서 그 예외로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새 3개월 미만 예외는 부칙상 2019년 1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하므로 이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새 예외를 적용한 무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할 다른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의 실질적 사실오인 주장 등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현재의 3개월 미만 예외를 부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과거의 특정 해고에 두 예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단입니다. 현행 조문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넣으면 부칙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예외 위헌의 비소급 효과 역시 위헌결정 이후에도 계속 구 예외를 쓰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불처벌을 보존하는 효과와 결정 뒤 효력 상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환송 후의 최종 형이나 전체 사건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