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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판단과 체불을 알았다는 증명은 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

판결 결과유죄 부분 파기자판·무죄

판례 요약

반장에게 송금해도 직접지급 의무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근로현황 누락과 위임장·지급각서를 확인한 경위에 비추어 미지급 고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법률상 지급을 마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형사상 고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3자 계좌 송금을 적법한 직접지급으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돈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표가 알았는지 따로 물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는 골조공사를 무등록 개인업자에게 하도급했고 근로자 여덟 명의 약 1,917만 원 체불에 연대 지급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하수급인이 매월 이름·일수·임금을 보고하면 전액을 그나 동업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1심은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서류는 각각 다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로현황표는 어떤 사람의 지급의무를 알았는지, 수령 위임장과 지급각서는 전달된 것으로 믿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위임장이 처벌불원이라는 뜻인지는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자백도 다른 자료와 함께 검증해야 했습니다. 수사 때부터 반장에게 전액을 줬다고 설명한 피고인이 왜 자백했다 번복했는지, 모든 근로자·월분을 같은 인식으로 묶을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국선변호인 조언으로 자백했다가 번복한 경위가 수사 초기의 지급 주장과 맞아 납득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수령 위임장을 처벌불원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 세 명은 보고 현황에 없었고 하수급인도 근무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에 관해서는 대표가 신분증 사본·날인 위임장과 즉시 전달하겠다는 각서를 확인했습니다. 체불 진정 전 미전달을 알았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2019년 1·2월분도 보고가 없어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직접지급 원칙상 채무는 남아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분리 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같은 송금·서류라도 지급의무의 소멸과 미지급 인식에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반장에게 줬으니 끝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시기별로 무엇을 알았는지를 증거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대리수령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민사 연대책임을 없앤 판단이 아닙니다. 처벌불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남는다는 전제 아래 고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무죄 이유를 유지해야 결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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