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무등록 하수급인 체불에 관한 특별책임은 지위 취득 이후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됐습니다. 그전부터 존재한 채무까지 형사책임으로 옮기지 않아 해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이 있어도 나중에 맺은 하도급계약으로 과거의 모든 임금채무를 형사책임으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수급인이 체불 위험을 만든 시점과 근로제공의 시점을 연결했습니다. 책임의 존재뿐 아니라 시작점이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의 건설회사는 다른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체불임금 일부는 그 계약 전부터 하수급인이 이미 부담한 채무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해당 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고 검사는 무등록 하수급인 임금의 연대책임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109조는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일을 맡겨 생기는 임금 미지급 위험을 직상 수급인에게도 지웁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겨 있던 채무의 불이행이 나중 수급인이 만든 위험의 현실화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이후와 이전의 임금을 같은 공사 현장이라는 이유로 한데 묶으면 법정 지위가 생기기 전의 행위까지 처벌하게 됩니다. 특별책임의 입법 취지와 형사규정의 적용 범위를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등록자에게 건설공사를 맡김으로써 체불 위험을 야기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위 수급인은 그 지위를 얻은 뒤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책임집니다.
이 구조에서 지위 취득 전 이미 하수급인이 부담한 지급채무의 불이행까지 해당 처벌규정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 전 임금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다른 유죄 부분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사명과 업체가 같다는 사실보다 각 근로제공 기간이 하도급 성립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불액을 한데 청구해도 새 직상 수급인의 형사책임이 과거 전액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처벌규정의 시간적 한계입니다. 별도 채무인수나 민사책임까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관계 이후의 임금도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무죄 유지와 다른 유죄의 존재를 구별해야 사건 전체를 무죄로 요약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