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으로 근로자를 대신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제출 약속과 미제출·이후 처벌 요구를 종합해 공소기각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합의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처벌불원 약속이 곧바로 현재의 의사표시가 될까요. 이 사건 조정은 근로자가 문서를 직접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조정조서와 송금 내역을 대신 제출한 것이 그 절차를 충족하는지 다퉜습니다.
임금·퇴직급여 피고인과 근로자는 2024년 3월 별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조정했습니다. 4월 5일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직접 내기로 했습니다. 추가 청구·이의를 하지 않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지급 뒤 제1심은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02쟁점
민사상 합의를 이행할 의무와 반의사불벌죄를 끝내는 형사상 의사표시는 다릅니다.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돼야 하므로 장래 서류 제출 약속을 그 자체로 완성된 처벌불원이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돈을 준 피고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정의 실제 문구와 위임, 문서 제출 및 이후 근로자의 태도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추가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형사처벌 의사까지 같은 범위로 정하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담보할 다른 규정도 없고 실제 제출도 없었습니다. 민사조정 성립과 지급만으로 피고인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표시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로자는 오히려 제1심 뒤인 2025년 4월 엄중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정조서와 금융자료만으로 처벌불원이나 처벌의사 철회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환송했습니다. 체불의 유죄나 형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실체 판단을 다시 하게 한 주문이었습니다.
04의의
합의금 이행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누구의 어떤 의사표시인지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미래의 약속, 현재 표시, 대리 권한을 분리해 확인해야 형사절차의 종료 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언제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일반론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직접 제출 약속과 미제출, 위임 부재와 이후 처벌 요구가 결합한 판단입니다. 당시 반의사불벌 규정과 표시 시점의 문제를 이후 개정 체불 제도나 환송심 확정과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