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진료라는 명칭보다 필요성과 실제 부위·방법을 살폈습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의사·입원환자 사이에도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한 구법상 위계 추행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한 환자에게 구토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도 이 접촉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충격받은 곳은 머리였고 충수 부위까지 진찰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는 명칭보다 환부·증상과 실제 접촉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는 새벽 2시경 경미한 교통사고 상처로 입원해 잠들어 있던 여성 두 명을 깨웠습니다. 아프면 말하라며 복부를 누르다가 옷을 더 내려 부상과 무관한 민감 부위 주변까지 반복 접촉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고의를 부인했지만 하급심은 진료를 가장한 위계 추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이 죄의 보호·감독 관계가 고용관계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직 의사와 입원환자 사이에도 그 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정상 진료라는 설명이 환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다만 의사의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은 아니므로 필요와 방법·경위를 종합해야 했습니다.
증거 문제는 또 별도의 질문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의 증거 사용에도 반대했다는 뜻인지, 이미 한 증거동의를 언제까지 철회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체의 동의와 소송상 증거동의를 혼동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경미한 환자들을 새벽에 깨워 그런 진찰을 할 필요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간호사를 대동하지도 진료기록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접촉 부위가 환부와 무관했습니다. 증상에 대한 해명까지 대조해 진료를 가장한 행위가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라는 설명으로 이루어진 접촉의 구체적 방식과 환자 의사·관계·주변상황을 종합한 것입니다. 정상 진료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와 고의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증거목록에는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증거조사 종료 전 철회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어도 그 동의의 효력은 별개였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주장도 배척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진료받겠다는 의사에서 환부와 무관한 모든 접촉의 허용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환부와 접촉의 관련성, 시간·보조인력·기록을 보면 의료라는 설명과 객관 상황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사용 동의는 혐의 인정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 성폭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유죄 유지 사례라는 점에서 당시 조문·법정형과 현행법도 구별해야 하며, 접촉에 관한 실체 판단과 증거동의 판단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