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어깨와 공개 사무실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 친척에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관계와 명시적 거부 뒤 접촉을 함께 보아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차례 포옹의 유죄는 이미 확정됐지만 어깨 접촉 부분은 무죄가 파기돼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두 행위의 재판 결과는 달랐지만, 포옹 등 전후 경과는 어깨 접촉을 평가하는 맥락이 됐습니다. 공개된 사무실과 어깨라는 부위만으로 추행을 배제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영업부 대리는 부하에게 안마를 반복 요구하며 거부하면 큰소리로 화냈습니다. 회장·대표이사의 조카라 다른 상사도 제지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여러 차례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날 거절하자 뒤로 가 양손으로 어깨를 서너 차례 주물렀고 반발 뒤 멈췄습니다. 항소심은 적극적 반항 부재와 공개 장소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적극적 반항의 유무를 보려면 거절했을 때의 조직적 반응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앞서 응했던 것도 자유로운 의사인지 피고인의 배경과 반복된 분노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직급보다 실제 제지 가능성과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추행 여부도 접촉 한 장면의 부위만으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경위·방법·주변상황을 종합할 때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명시적으로 거절한 직후의 접촉에 위력과 고의가 작용했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평소 안마 요구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어깨 접촉 때 소름·혐오감을 느꼈다는 피해자 진술을 살폈습니다. 이후 사무실의 두 차례 갑작스러운 포옹과 여러 일이 겹쳐 사직한 경위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전체 관계에서 어깨 접촉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이며 범의와 업무상 위력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반항이나 장소·부위에 기대어 무죄로 본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뒤의 포옹 두 건은 항소심 유죄에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입니다. 어깨 접촉의 환송과 그 확정은 절차상 범위가 다르며 환송 후 최종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조직 내에서 이전 요구를 따랐다는 사실은 나중의 동의나 자유로운 관계를 곧바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거부 시 어떤 반응이 왔고 누가 제지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위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드러납니다.
구 성폭력법상 이 판단은 특정 부위나 공개 장소를 면책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어깨 접촉을 같은 죄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반복 요구·거절 후 접촉과 전후 관계라는 구체적 근거, 부분확정·환송의 차이를 지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