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날짜 변경이 행위 가능성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 자료로 파기환송된 뒤 시기를 바꾼 환송심에서도 증명 부족으로 검사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범행 시기를 가을 다른 달로 바꾸면 해외체류 자료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송심에서도 변경된 일시의 행위가 증명돼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날짜가 바뀐 뒤에도 진술 변화와 합의서·인정 답변의 맥락을 따져 증명 부족으로 결론 났습니다.
처음 혐의는 목사가 2013년 9월 초 신자에게 차 안에서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심 무죄 뒤 항소심은 예비적으로 추가한 업무상 위계 추행을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 제출된 출입국 자료는 그해 7월 5일 출국, 10월 1일 입국을 보여주었습니다.
02쟁점
범행 일시는 보통 특정 요소이므로 사소한 차이는 언제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내 행위가 가능한지 자체를 바꾸는 긴 차이였습니다. 날짜를 달리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는 법리와 연결됐습니다. 또 제1심 무죄는 당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 부족에 관한 것이어서,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과 새 위계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정된 9월 초 국내 추행이 성립할 수 없을 여지가 있는 출입국 자료에 따라 항소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느 시기에도 추행이 없었다고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일시와 방어권을 유념해 다시 심리하게 한 판단이었습니다.
환송심 검사는 시기를 2013년 10월~11월 말로 변경했습니다. 수원지법 2019노1021은 날짜·시간·만남 장소의 진술 변화와 주변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합의서 및 수사 중 인정 취지 답변도 전후 맥락상 변경된 시기의 범행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송심 주문은 검사 항소기각이고 이유에서는 예비적 혐의 역시 증명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후의 상고·확정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날짜를 고치는 일은 증거 공백을 자동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시기를 찾은 뒤에도 그 시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며, 변경으로 방어 준비가 달라지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합의 문구와 인정처럼 보이는 답변도 작성·진술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강제추행 요건은 이후 전원합의체의 법리 변화와 구별해야 하고, 이 사례의 중심은 새로운 일반 면책 기준이 아니라 일시 증명과 변경에 따른 방어권 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