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급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통제와 성희롱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어깨 접촉을 고립해 보지 않은 파기환송 뒤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일을 떠넘기고 먼저 퇴근하거나 퇴근 직전에 지시해 야근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희롱과 별개의 업무 갈등으로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감을 보인 뒤 나타난 통제라는 점에서 상사의 지위가 실제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과장인 피고인은 옆자리에서 일을 배우는 신입에게 음란영상·성적인 말과 몸짓을 반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지고 뒤에서 어깨를 두드린 뒤 성적 표정·소리를 낸 행위가 기소됐습니다. 제1심·항소심은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력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상급자 지위만으로 모든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지시·학습과 불이익의 실제 관계로 드러났다면 접촉의 의미를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어깨라는 부위를 떼어 평가하면 반복 언동과 거부 이후의 관계가 빠집니다.
위력에는 폭행·명시적 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의 이용도 포함됩니다.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일 수 있고 자유의사가 실제 완전히 제압될 결과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업무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동의의 충분한 근거인지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거부 표시 뒤의 업무 통제와 성적 언동·접촉을 연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수면의 어려움과 우울증 진단·약물치료를 겪다 사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에 반한 접촉과 언동은 도덕적 비난을 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위가 있다는 추상적 이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는 실제 관계가 근거였습니다. 무죄를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고 환송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249는 2021년 2월 10일 환송판결 기속력에 따른 판단이 정당하다며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 이후 유죄 확정까지 확인된 사례입니다.
04의의
작은 접촉과 말, 업무지시를 각기 고립된 사건으로만 기록하면 지위가 작용한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거부의 표시와 뒤의 통제, 접촉을 연결해 확인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즉시 퇴사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다고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8년 10월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며, 상급자의 접촉을 일괄 범죄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관계를 살핀 판단과 환송 후 유죄가 유지된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