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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을 문지른 행위,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판결 결과무죄판결 파기환송 — 환송심 벌금 200만 원 선고

판례 요약

지휘·감독 관계와 단둘이 있던 상황, 양손으로 잡아 약 10초 문지른 방법을 종합했습니다. 환송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그 이후 확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환송심에서 진술 시각이 바뀐 문제는 위원회 일정 변경과 대조됐습니다. 일정이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뀐 경위와 맞고 접촉의 핵심은 구체적·일관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 차이와 실제 접촉·고의의 평가를 구별한 경과입니다.

해군 지휘·감독자인 피고인은 업무보고 온 부하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아 두 엄지로 손등을 약 10초 문질렀습니다. 손에 그림이 있어 그것을 지우라는 뜻이었는지 다투어졌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은 진술·접촉·업무상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추행·고의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고 군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실제 접촉이 인정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판단해야 했습니다. 부위가 손등이라는 이유로 추행을 제외하거나 뒤에 더 노골적인 언행이 있어야만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방법·지속시간과 관계를 종합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 성희롱 언동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사무실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두 손으로 잡아 문지르는 방법이 그림을 지우라는 설명과 부합하는지, 다른 동기를 찾을 수 있는지가 성적 자유 침해와 고의를 판단할 자료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그림을 지우라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동기가 내포된 접촉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했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무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 피고인의 상고는 불이익 시정을 위한 상소의 성격상 부적법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20노415는 2021년 5월 27일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각 변경의 이유를 일정과 대조하고 핵심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한 환송심입니다. 이후 재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부위만으로 접촉을 성적·비성적으로 미리 나누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휘관계·이전 언동·단둘인 상황과 지속적인 방법을 종합한 것이지, 손을 만지면 언제나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증언의 차이도 무조건 신뢰하거나 모두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변한 부분의 배경을 일정 등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와 핵심 경험의 일관성을 나누어야 합니다. 당시 판결의 다른 강제추행 일반론은 후속 전원합의체 법리 변화와 구별하고 확인된 환송심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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