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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사의 여러 접촉 신고, 일부만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036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기각 — 일부 무죄, 나머지 벌금 1,000만 원 및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확정

판례 요약

인사권과 거부 의사는 중요한 맥락이지만 각각의 행위는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팔짱·러브샷과 워크숍 두 접촉의 증거가 달라 일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워크숍 두 접촉은 무죄인데 일상적인 팔짱·러브샷은 유죄였습니다. 같은 피해자와 상사라는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부 무죄가 진술 전체의 거짓을 뜻하거나,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장은 인사와 결재 권한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며 손목을 잡아 팔짱을 끼게 하고 풀어달라는 말을 무시한 일, 승진 촬영 때 팔짱을 끼게 한 일, 거절한 손목을 잡고 회식 러브샷을 하게 한 일 등이 기소됐습니다. 배·카페에서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는 두 워크숍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02쟁점

증명 대상에는 공통 맥락과 개별 사실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한 친근함이 신체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관계인지는, 일반직 전환 무렵의 인사 담당과 불이익 우려까지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강하게 거절했는지만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우월한 지위라는 맥락은 해당 일자의 접촉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팔짱을 풀려는 모습을 동료가 봤다는 자료와 특정 워크숍의 위치·목격 기억은 각기 검토해야 했습니다. 제1심 전부 유죄 뒤 항소심 일부 무죄에 양측이 불복한 사건입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팔짱에서 피해자가 팔을 빼려는 모습을 동료들이 보았다는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러브샷도 하기 싫다는 말에도 반복 요구해 손목을 잡았다는 설명이 뒷받침됐습니다. 다른 직원 앞에서 원치 않는 특별한 관계처럼 행동하게 한 사정까지 보아 위력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워크숍 두 행위는 초기 감사·수사에 없었고, 배의 목격자로 지목된 동료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카페 좌석 진술도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이 부분 무죄와 나머지 유죄로 벌금 1000만 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 무죄와 나머지 유죄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04의의

피해 경험의 맥락을 존중하는 것과 행위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양립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목격된 거부 모습과 업무관계가 유죄 근거였지만 다른 날 워크숍의 증거 공백을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되면 시간·장소·방법별로 맞는 자료와 다른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2018년 개정 전후의 행위가 함께 있어 각 적용 조문 시점도 구별됩니다. 혼합된 유무죄와 형량을 하나의 평가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01-23 선고 2024도18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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