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업무에 불가피한 접촉과 불필요한 접촉·노출은 다릅니다. 통상 피팅방법과 목격 시야·직후 메시지를 대조해 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여러 직원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각 참가자의 위치·시야와 직후 대화를 확인해 제1심의 일부 무죄를 바꾸었습니다. 피팅 업무에 접촉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실제 작업방법과 대조했습니다.
스포츠 의류 팀장에서 디자인연구소장이 된 피고인은 감독하던 디자이너에게 네 행위를 한 혐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치마를 든 일, 피팅 중 배꼽을 만진 일, 탈의 커튼을 열어 상체를 드러나게 한 일, 봉제선 확인 명목으로 상의를 당겨 노출한 일입니다. 제1심 두 행위 유죄와 달리 항소심은 네 행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02쟁점
피해자는 디자인 외에 시제품의 봉제·착용감을 확인하는 피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의류 접촉을 용인한 것에서 신체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민감 부위 노출까지 동의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업무 참여 동의와 구체 행동의 허용 범위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진술의 표현·접촉 위치 차이가 중요한 모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와 단체방 메시지가 어떤 장면을 뒷받침하고, 시야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인지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특별한 성욕 충족 목적을 별도 필수요건으로 삼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바지 길이를 보려면 떨어져 전체를 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배꼽에 손가락을 댈 필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목격 디자이너와 뒤의 대화도 그 진술에 부합했습니다. 탈의 커튼은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확인 없이 열면 노출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직후 동료가 먼저 보낸 메시지도 근거였습니다.
상의 봉제선 확인 역시 일반적 방법과 참가자 위치·시야를 대조했습니다. 작업상 불가피한 접촉의 허용이 신체 노출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행위에 관한 유죄와 형이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신체 접촉이 있는 직무라면 접촉을 전부 금지하거나 전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 했고 통상 어떤 방법을 쓰는지, 불필요하게 추가된 접촉·노출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같은 방의 동료가 못 봤다는 주장도 위치·시야와 직후 대화를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와 업무 중단 요청 같은 가까운 자료가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확인한 사례이며, 제1심 일부 무죄에서 전부 유죄로 바뀐 경과를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