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행위 당시 헤드셰프 권한과 이후 팀장 인사권을 구별했습니다. 새 증언과 전체 대화로 당시 감독·위력 행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인사평가권을 가진 팀장이 된 것은 2021년 2월 무렵이었지만, 기소된 접촉은 모두 2020년에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나중의 직책과 앞선 헤드셰프 지위를 혼동한 진술을 새 증인·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현재의 상급자 모습을 과거 접촉에 투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팀 셰프 사이 회식 뒤 입맞춤·포옹, 작업실의 손목을 잡고 깨문 행위, 동료 집 입맞춤 등 세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처음 팀장 지위로 기소됐다가 헤드셰프일 때의 행위로 변경됐습니다. 제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등과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쟁점은 접촉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를 다퉜습니다. 인사평가권 하나만 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증명돼야 했습니다.
그 지위는 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피해자·동료의 일부 진술과, 보고 취합·배분 이상의 권한을 나타낼 객관 자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체 대화와 관계도 위력이 실제 작용했는지의 자료였습니다.
03판결
새로 나온 증인 세 명을 통해 헤드셰프의 업무배분·보고취합은 확인됐지만 그 이상의 고용·업무 영향력을 보일 인사명령·내규 등은 없었습니다. 첫 접촉 때 헤드셰프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직책을 혼동한 종전 진술만으로 당시 감독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표현이 삭제된 채 제출됐던 대화도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당사자·동료 진술과 함께 보면 우호관계에 기반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력 행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새 증언과 객관 자료에 근거해 달리 판단한 항소심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나 증거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2024년 7월 25일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4의의
직책을 적는 것만으로 위력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실제 역할과 영향력, 그것이 작용한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평가권이 없으면 늘 무죄라거나 모든 헤드셰프의 영향력을 부정한 판단도 아닙니다.
우호적 메시지 역시 모든 접촉의 동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증언·전체 대화와 시점별 권한을 종합해 해당 죄의 요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무죄 범위를 신체 접촉 전체의 일반적 정당성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