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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촉을 못 본 동료의 증언도 추행 판단에 쓰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2. 25. 자 2025도234 결정

판결 결과결정으로 피고인 상고기각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등 유지

판례 요약

직접 목격과 전후 정황은 구별하되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석으로 모는 모습과 직후 반응·호소를 피해 진술에 대조해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법원은 증인을 다시 조사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고이유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법리오해라고 해도 실제 내용이 증거 선택·사실인정 불만이면 이 사건의 형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유죄의 구체적 증거 판단은 제1심·항소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설관리소장은 노래연습장 회식에서 감독하던 직원을 구석으로 몰아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축만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와 동료 세 명의 증언 등을 종합해 유죄로, 항소심도 같은 결론과 형을 유지했습니다.

02쟁점

주변 증언을 어느 범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동료들은 접촉 자체가 아니라 벽 쪽으로 모는 모습, 피해자가 갑자기 화내며 기계를 끄고 나가자고 한 행동을 말했습니다. 직접 목격과 전후 관찰을 구별하되 피해자 설명과 맞는지 종합해야 했습니다.

피해 진술은 핵심의 일관성·구체성과 경위·내용·태도를 살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한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직후의 호소와 다른 관찰이 부축 설명과 피해 설명 중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한 동료는 귀가 중 피해자가 불쾌하고 창피했다며 일을 자세히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직후 호소와 동료들의 관찰을 피해 진술에 대조해 부축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새 양형 사정이 없고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0년 미만 형 사건에서 실질적인 증거·사실 다툼은 법리오해라는 이름으로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2월 25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직접 접촉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로 증거 검토가 끝나지는 않지만, 주변 증인이 실제 추행을 보았다고 과장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무엇을 보거나 들었고 피해 설명의 어떤 부분을 지지하는지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고심의 기각 이유를 대법원의 새로운 사실인정으로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의 충분한 조사와 다툼이 이루어진 하급심 과정, 상고에서 가능한 문제의 법률상 범위를 구별해야 판결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2. 25.자 2025도2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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