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계약 명칭보다 실제 출동·업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동의 없는 접촉의 맥락과 직후 대화를 살폈고, 형은 별도 피해자의 협박 사건까지 합쳐 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이 선고된 협박은 간호사를 입막음한 후속 위협이 아니라 2019년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관한 별도 범죄였습니다. 2022년의 세 추행과 이를 함께 판단한 형이므로 전체 선고형을 접촉 한 건의 기준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사설 구급차 대표는 새 간호사와 의료지원·환자 이송을 하며 촬영장 대기 중 어깨를 주무르고, 출동 뒤 식당으로 가며 머리를 쓰다듬고, 이송 뒤 어깨·등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대표와 단둘이 일해 관계 악화를 걱정했고 일정 근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제 혜택도 부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2쟁점
직무관계는 프리랜서라는 형식과 실질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출동 요청이 오면 대표나 기사의 차량을 타고 가고 출동 수당을 받는 구조에서 누가 업무를 감독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제도의 근로자 지위와 이 죄의 보호·감독 관계는 같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접촉을 부인하면서 제시한 격려 목적·가벼운 행동이라는 주장도 관계·방법·피해 의사와 대조해야 했습니다. 별도 성욕 충족 목적이 필수는 아닙니다. 주변인에게 표현이 달랐다는 사정 역시 당시 설명 경위와 자료 전체에서 신빙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제1심은 촬영장 사진과 당일 친구 메시지, 가족·남자친구에게 알린 대화가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어깨를 토닥였다고 축소한 것은 크게 화낼까 걱정했다는 설명이 불합리하지 않았습니다. 출동·수당과 일하게 된 경위를 토대로 프리랜서 형식이라도 실제 감독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세 추행과 별도 협박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지했고 대법원도 2025년 9월 1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거·추행 요건과 심리생리검사 증거능력, 병합에 따른 방어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4의의
공제 신청이나 나이 차이 하나가 유죄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업무 감독과 단둘이 출동하는 관계, 가까운 시점의 사진·대화를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 말한 표현의 차이는 그 이유와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쳐 선고한 형을 설명할 때는 추행과 별도 협박의 피해자·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 입막음 위협이나 단 한 번의 어깨 접촉에 대한 형으로 바꾸면 사실관계와 형량의 의미가 모두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