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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실화공통

Q.금방 꺼서 건물이 타지 않았는데도 방화 혐의가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빨리 진화해 건물 손상이 없더라도 방화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화나 연소 상태에 이르지 않은 준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화한 경우의 감면도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이 건물에 닿지 않았는데도 실행의 착수인가요?

매개물을 통해 건물을 태우는 경우에는 그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상태에 이르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방화 의사와 인식, 방법·현장 상황과 매개물의 성질을 종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따라서 건물의 그을음 유무만으로 준비와 실행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주택 주변과 사람의 몸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건물은 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건물을 태울 수 있는 매개물의 연소 상태 등을 들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다만 이 사실관계를 불을 켜기만 하면 언제나 같은 죄가 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타기 시작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불을 껐다면요?

스스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막은 경우라면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따른 감경·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을 끈 행동과 함께 왜 멈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인지, 타인에게 제압되거나 외부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중지미수인지는 순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최초 점화와 연소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 진화 과정과 결과 방지 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태우려던 건물의 성격과 실제 연소 상태, 이미 생긴 인명 피해에 따라 적용 죄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상되지 않은 건물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화 이전부터 진화까지의 영상·소방 기록과 현장 상태를 준비해 주세요. 불을 끄게 된 이유와 실제로 한 진화 행동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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