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시설의 징벌을 마친 뒤에도 같은 폭행에 대해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징벌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폭행의 경위와 증거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징벌을 받았으니 자동으로 유죄라는 판단도, 이미 징벌을 받았으니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고등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나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에서는 징벌의 집행을 마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노297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등으로 재판받았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집행법에 따른 징벌을 이미 받은 점과 형사처벌의 관계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시설 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인 반면, 형사처벌은 형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징벌 후 형사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모든 제재를 한 번으로 제한하는 원칙인가요?
같은 사건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을 다시 심판하지 않는 것과, 한 행동에 서로 다른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이 내부 질서를 위해 내린 징벌 결정은 형사법원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 확정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받은 처분이 형사판결인지 시설 내 징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 비슷하거나 실제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성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을 별도로 다툴 수 있나요?
징벌이 있었다고 해도 누가 어떤 힘을 가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담했는지, 방어행위였는지는 형사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시설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도 인정한 행동의 범위와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몸을 잡았다”는 진술과 “먼저 때렸다”는 진술은 의미가 다릅니다. 제압 과정에 끼어든 행동과 공격에 가담한 행동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형사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동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징벌 사유가 적힌 문서와 공소장을 대조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정리하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절차에서 추가로 다투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진술서의 원문과 영상, 시설 내 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을 함께 확인해야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사실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차이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