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목을 눌리는 상황에서 도구로 한 번 때려 벗어나면 정당방위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목을 누르는 공격이 계속됐는지와 벗어난 뒤 행동을 분리하세요. 도구 사용 횟수뿐 아니라 당시 위험·힘의 방향·중단 시점을 확인합니다.

목을 눌린 상황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목이 눌려 호흡이나 생명에 위험이 생긴 상황인지, 다른 방식으로 풀려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를 배제하거나, 위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격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2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유소 직원이 공격자에게 목 등을 눌리다가 고무망치로 한 차례 가격해 벗어난 사건에서, 법원은 급박한 위험과 제한된 반격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23 판결 참조).

같은 도구를 썼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번의 반격과 제압 후 이어진 보복은 다릅니다. 도구의 이름만으로 이 사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풀려난 뒤의 행동도 결론에 영향을 주나요?

한 번의 반격으로 풀려난 뒤 즉시 중단했는지, 상대방이 물러난 뒤에도 계속 때렸는지를 보세요. 목 부위 흔적과 진료 기록, 전체 영상은 당시 위험과 반격 범위를 함께 설명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