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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피의자·피고인

Q.목이 눌린 채로 근처 도구를 들어 한 번 내리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도구로 반격했더라도 목을 누르는 급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면 정당방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때의 위험과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한 번 때렸다고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에서 벗어난 뒤 즉시 도구 사용을 멈췄다는 점은 방어의 목적과 범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야간의 공포나 당황 때문에 방어의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면책적 과잉방위도 문제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무망치로 머리를 때린 직원에게 왜 무죄가 선고됐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23 판결에서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목을 눌리던 직원이 공격자를 망치로 한 차례 가격한 행동을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항소된 1심 판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직원은 새벽에 주유소 벽에 방뇨하던 손님에게 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좁은 사무실로 들어와 혼자 앉아 있던 직원의 턱과 목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직원은 책상 위 고무망치를 집어 손님의 머리를 한 번 때렸고 그제야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도구를 사용해 손님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상처를 입혔다는 점 때문에 직원도 특수상해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격 이전에 직원이 놓여 있던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새벽에 갑자기 침입해 목을 누른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었고, 대응하지 않았다면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공격에서 벗어난 다음의 행동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직원은 손님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을 뿐 망치로 추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벗어나려는 반격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방어가 과도했다고 보더라도 야간의 공포·흥분·당황으로 인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을 일대일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맨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도구를 사용한 방어가 모두 부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목이 눌린 자세나 좁은 공간에서는 맨손으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구가 생활용품이라고 해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린 부위와 힘, 횟수, 다른 방법의 실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선 판결에서 한 차례 가격했다는 사실은 목을 누르는 공격을 멈추게 하고 추가 도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경위와 연결돼 의미가 있었습니다. 횟수 하나만 따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서 한 행동이면 모두 면책되나요?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방어의 정도를 넘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어 상황과 그 상황 때문에 생긴 심리 상태가 인정돼야 하므로 단순한 감정 표현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난 시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물러난 뒤의 추격이나 보복까지 최초의 공포를 이유로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격 전의 위험과 반격 후의 중단을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접촉부터 서로 떨어진 뒤까지 이어지는 CCTV와 목격 내용을 확보하세요. 목이 어떤 자세로 얼마나 눌렸는지, 망치 사용 후 다시 공격했는지가 드러나야 당시 행동의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배치 사진과 양측의 부상 자료도 함께 보존하세요. 목 압박 흔적이나 진료 기록은 방어자가 느낀 위험을, 상대방의 상처와 가격 장면은 사용한 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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