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조치를 빠뜨린 사실만으로 배임미수는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임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추상적인 손해 가능성, 과실과 범죄 실행의 착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의무가 있다는 사실 외에 당시 위험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에서는 도시개발계획 변경 후 환지계획 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의 배임미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임원과 다른 실무자도 재평가 필요를 알 수 있었고, 권리관계가 조만간 확정될 급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치 의무가 인정돼도 가치 상승을 청산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침상의 즉시 조치 의무와 범행 착수를 구별한 것입니다.
부작위도 배임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방식의 배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재산관리 임무가 있었고, 하지 않은 결과 어떤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그 임무 위반과 손해 위험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 업무 태만과 고의적인 범행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고 모든 미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조치 시점의 업무·사업 상태를 맞춰 봅니다
당시 권한과 기한, 보고·인계 및 다른 담당자의 정보 접근을 확인하세요. 최종 결정·집행이 얼마나 임박했는지와 추가 조치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 결과보다 문제 된 때의 객관적인 상황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내부 규정 위반, 과실과 배임 고의·실행 착수를 각각 검토할 수 있도록 구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담당 업무·권한·기한과 인지·보고·인계 기록을 연결하세요. 다른 임직원이 알 수 있었던 내용도 확인합니다.
사업 단계와 결정·집행 일정, 변경 가능성을 정리하세요. 조치 의무와 구체적인 손해 위험·인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