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 볼 뻔했다면 배임미수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지 않았다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누가 할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위험이 생긴 시점과 뒤늦게 이를 막은 조치를 구별합니다.

조치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실행에 착수한 건가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행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에 회사 재산이 어떤 구체적인 위험에 놓였는지, 담당자가 그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후 환지계획을 바꾸지 않은 대표자가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 진행 상황상 조합 재산의 손해 위험이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참조).

사후에 손실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 않은 조치의 내용과 시기, 그 상태에서 어떤 재산이 실제 위험에 놓였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위험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무분장, 결재권한, 조치 기한과 보고 내용을 정리하세요. 뒤늦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이 있었다는 설명과 당시의 구체적 임무를 어긴 행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