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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피해자

Q.분양권을 사들였는데 판 사람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분양권을 다시 처분했다고 모든 경우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분양권 이전 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계약상 사무로 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구별해 실제 약정·명의변경·담보를 확인하고 민사상 회복과 다른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수분양권의 이전 의무를 자기 사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에서는 수분양권 매도인이 장차 취득할 아파트를 미리 담보로 약정하고 대출받은 사건의 배임미수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수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은 관계가 아닌 이상 재처분만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분양계약 지위를 넘기는 거래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수분양권 양도는 분양자 동의·승낙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를 바꾸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이미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와 같게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변경 없이 매도인이 목적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 의무가 생긴다는 것과 상대방 재산관리를 맡은 지위가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 채무와 배임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현재 이행 상태에 따라 검토합니다

양도계약·분양자 동의와 납입금, 담보 약정·대출·등기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현재 가능한 이행을 확인해야 반환·해제·배상 등 청구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권리를 넘길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기 문제도 별개입니다. 배임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거래의 모든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지 말고, 실제 설명과 처분에 맞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분양계약 지위와 양도 조건, 대금·명의변경·동의 자료를 연결하세요. 담보 설정 약정과 실제 대출·등기 여부를 구분합니다.

매도인의 설명과 이행 진행, 별도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권리 이전의 계약상 의무와 형사책임의 요건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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