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반환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뇌물로 취득한 뒤 돌려준 것인지와 처음부터 수수를 거절해 신고·반환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요건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려줬는데도 뇌물수수로 판단할 수 있나요?
받을 당시 뇌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뒤 반환했다고 수수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와의 관련성,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우연히 전달된 물건을 거부하려 잠시 보관한 경우와 자신의 이익으로 받아들인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승진을 부탁한 부하직원에게 돈을 받아 사용하다가 약 6개월 후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게 되자 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용한 사정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이 사례를 자신의 일과 비교하려면 반환 결과뿐 아니라 받은 직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신고·반환 규정은 언제 의미가 있나요?
처음부터 수수를 거절하거나 금지 금품임을 알고 법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지체 없는 신고와 반환·인도 또는 거절 의무를 정하고, 제22조·제23조는 정해진 신고·반환 등에 따른 제재 제외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조사 전에 돈을 갚았다는 것과 같은 요건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도 신고와 반환·거절을 각각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공자에게 반환한 계좌 내역만으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지 금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고 누구에게 어떤 신고를 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형법상 뇌물수수나 다른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결국 반환의 날짜만 비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령 당시 의사에서 출발해 보관·사용, 거절, 신고, 반환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두 법률에서 반환이 갖는 의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금품을 받은 이유와 보관·사용 내역, 기관 신고 및 제공자와의 연락을 모으세요. 특히 받자마자 거절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뒤늦게 반환한 자료를 나누면 수수 의사와 사후 처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