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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 관련 위반공통

Q.제가 공사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쓰던 건물인데도 문제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원래부터 그렇게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사용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와 다른 용도의 계속 사용도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사, 현재 사용, 명령 불이행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각의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물을 넘겨받은 뒤에는 무엇부터 비교해야 하나요?

승인된 용도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가 정한 허가·신고의 문제는 공사 유무뿐 아니라 공간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을 이어받아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한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처음 바꾼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참조). 내부를 손대지 않았다는 설명보다 실제 운영 형태가 중요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전 운영자의 위반과 제 행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과거에 누가 공사했는지와 지금 누가 사용·운영하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계속 사용의 책임을 인정한 위 판결이 모든 불법 공사 책임의 자동 승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증축, 용도변경, 시정명령 불이행은 의무자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가령 취득 후 영업을 이어간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채 정리한 경우는 같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의 대상과 이행기한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전 운영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당사자 간 정산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건물의 외형적인 위반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와 기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상 조치와 자신의 형사책임을 혼동하지 않고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승인 용도와 실제 이용을 보여주는 도면·사진, 운영 시작일 자료를 모아주세요. 이전 공사와 현재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계약·통지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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