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신고하려면 장애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지연 화면이나 많은 접속 횟수만으로 공격자와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정보처리가 실제로 정상 기능을 하지 못했고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 기록을 보존하고 증상을 나눕니다
홈페이지가 느렸다면 전체 접속이 불가능했는지, 결제·예약 같은 일부 기능만 지연됐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시작·종료 시각과 정상화 조치를 기록하고 요청·오류 로그를 보존해야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운영자의 변경 실수나 정상 이용량 증가도 비슷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IP의 요청이 많았다는 사실과 그 요청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화면의 변화와 정보처리 장애를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에서는 이용자에게 다른 광고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포털 서버의 전송에는 영향이 없고 이용자 화면만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정보처리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작동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광고 행위의 다른 위법 문제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원인·행위자와 업무 영향을 연결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 장애를 일으킨 업무방해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위력 업무방해와 달리 실제 장애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내용과 서버 오류·자원 상태를 같은 시각으로 맞추고, 설정 변경이나 외부 장애 가능성도 비교하세요. 공유 IP나 계정 사용 이력만으로 한 사람의 고의적 공격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 결과에는 확인한 사실과 추정, 자료의 한계를 구분해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지연·중단된 기능과 시각을 기록하고 서버·요청·오류 로그, 복구·변경 이력을 보존하세요. 분석할 원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요청 실행자에 관한 단서와 실제 장애 원인을 구분하세요. 분석 보고서가 있다면 사용 자료와 판단 근거,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