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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피의자·피고인

Q.가게 매출에 변화가 없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위계·위력으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다면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방해 방법과 구체적인 위험, 별도로 청구할 손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이 막아냈다는 사실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한 직원이 소란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주문을 받아 매출을 유지했다면, 매출만으로 현장에 아무 위험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무가 위험에 놓였고 이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위력 업무방해는 실제 업무 중단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방해 위험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했다거나 시간이 들었다는 설명을 넘어 구체적 행동과 업무의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

매출 감소 역시 범죄를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일 매출이 적었더라도 날씨나 다른 행사, 원래의 휴무 등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 자체가 위계·위력인지와 그 행동으로 업무에 위험이 생겼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또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서는 실제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모든 업무방해를 “결과가 없어도 된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확인되는 손해에 맞춰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액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차액 전부가 순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불·폐기·추가 인건비와 예상 이익은 서로 다른 계산 항목입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비교 기간과 비용 구조를 밝히고 중복 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이 발생했다는 형사상 설명과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상 주장을 구분하면 자료가 더 명확해집니다. 피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행동과 업무 상황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제 행동과 위험에 놓인 업무, 영업을 유지한 직원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현장 영상과 주문·응대 기록을 연결합니다.

취소·환불·추가 지출은 항목별 증빙을 붙이고 예상 이익과 분리하세요. 매출 비교에 영향을 준 다른 사정과 중복 비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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