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정서적 학대는 신체에 상처가 남았는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공포를 주는 행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나이와 발달 상태를 보아야 하며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때리지 않았어도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참조).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설명에 더해 실제로 어떤 말과 태도, 격리나 위협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판단의 대상은 아이가 불쾌했는지 하나가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비추어 행동이 얼마나 강압적이었고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짧은 안전 지도와 장시간 공포를 주는 행동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갈리나요?
목적이 교육이었는지뿐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아이에게 어떤 위험을 주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수단이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면 훈육이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히고 교구장을 흔들거나 몸을 잡아 창 쪽으로 흔든 사건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습니다. 강압적인 태도와 행동 자체의 위험, 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소외감 등을 함께 살핀 결과였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처럼 아이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와 어른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는지는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실제 정신적 손상이 생겨야 하나요?
실제 손상까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을 정도의 행위라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정신과 진단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후 영상과 당시 말, 등원·수면 등 생활의 변화가 행동의 강도와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과 당시 직접 관찰한 반응을 구분해 놓는 것이 정확한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행동의 시작과 종료, 아이가 보인 최초 반응을 기록하세요. 영상의 전후 맥락과 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준비하되 관찰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