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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공통

Q.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면 미성년자 관련 처벌은 없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간음·추행의 연령 요건과 사진·금품·온라인 대화에 관한 별도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이를 넓게 미성년자라고만 적지 말고 양쪽의 행위 당시 연령과 행동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제 중의 성적 행위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동의가 있었어도 형법 제305조가 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처벌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년 차이나 교제 기간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면 제305조의 해당 연령 규정과 구별해야 하고, 강제성·속임수·영향력의 이용 등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누가 몇 살일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동의라는 말에 앞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요?

먼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소지 등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법의 정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을 규정합니다. 성행위에 동의했는지와 자료가 그 법률상 성착취물인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진의 내용과 대상을 먼저 확인하고, 누가 촬영을 요구했으며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취득·관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의 모든 사진을 같은 자료로 분류해서도 안 되고,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보다 문제 된 자료와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제 중 준 돈이나 메시지는 무엇이 다르나요?

단순한 선물·일상 대화와 성행위의 대가 약속·성착취 목적 대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을 사는 행위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별도로 처벌하므로, 목적과 대가 관계 등 각 요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5조의2 참조).

예를 들어 돈을 준 시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주거나 약속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대화도 일부 표현만 떼기보다 전후 내용과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동의했다는 주장 하나보다 연령, 성행위, 사진, 대가와 대화를 각각 정리한 설명이 있어야 무엇이 쟁점인지 분명해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행위별 날짜와 정확한 연령을 정리하고 문제 된 사진·금품·대화의 전후 경위를 보존하세요. 촬영을 먼저 제안한 사람, 전달·보관 방식, 지급 또는 약속의 이유가 드러나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서로 다른 법률 문제를 구별하기 쉽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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