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가격 대화나 경쟁사와의 만남만으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신 가격·거래조건을 맞추려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최종 가격을 따로 결정했더라도, 대화 내용과 정보 교환의 성격에 따라 위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사와 가격을 논의했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하나요?
누구와 만났는지보다 서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정해야 할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참조). 공개된 판매 동향을 설명한 경우와 다음 입찰의 금액을 맞추자고 제안한 경우를 같은 대화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에서 실제로 어떤 제안과 수락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그 내용이 내부 가격 결정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회사가 비슷한 가격을 냈어도 같은 원가 상승을 각각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합의의 존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합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 뒤 주고받은 메시지나 실제 견적의 작성 경위도 공동의 방침을 받아들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의사연락과 실행이 연결되는지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합의에 반대했다고 설명한다면 언제 어떤 말로 반대했고, 그 뒤 어떤 근거로 자기 가격을 정했는지를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참석, 상대의 제안을 들은 일, 제안을 받아들여 행동한 일을 나누어 정리하면 자신의 관여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가격 결정은 각자 했는데 교환한 자료도 문제가 되나요?
자료를 주고받는 합의 자체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참조). 따라서 가격을 고정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해서 정보 교환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구별하려면 자료가 공개된 것인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격이나 생산계획인지, 상대 회사가 그 정보로 자신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쟁점은 ‘정보를 보냈다’는 말보다 구체적입니다. 보낸 문서와 대화 맥락, 이후 각 회사의 의사결정을 함께 확인해야 그 교환이 경쟁에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연락 원문과 제공 자료를 함께 모으고 가격·견적을 정한 내부 근거를 정리하세요. 모임 참석 사실만 적기보다 제안·답변·반대 의사와 실제 거래조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