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담합·입찰담합사업자·기업

Q.자진신고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 처벌을 면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신고서를 냈다고 회사와 직원이 모든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의 법정 요건과 인정 범위에 따라 과징금·시정조치나 고발에 관한 효과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신고 범위, 임직원의 관여와 협조, 별도로 남는 책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진신고의 ‘면제’는 모든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모든 책임을 함께 없애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가 정하는 효과는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와 법에서 정한 고발 면제입니다. 담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문제 됐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책임은 별도의 요건과 제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검토할 때에는 막연히 ‘처벌을 면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제재를 줄이려는 것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징금 문제인지, 임직원의 형사절차인지에 따라 확인할 대상과 자료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은 직원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현행법은 소속 전·현직 임직원도 감면 등의 대상에 포함하지만, 모든 직원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공동행위의 범위와 각자의 관여·협조, 실제로 인정된 감면과 고발 면제의 대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령 특정 기간의 가격담합을 신고하면서 그와 별개인 다른 입찰 합의는 밝히지 않았다면, 두 행위가 같은 신고 범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한다는 설명만 믿기보다 자신이 한 일이 신고 내용에 들어 있는지와 개인에게 미치는 결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 접수만으로 요건 충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한 증거와 조사 협조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냈고, 그 자료가 공동행위를 밝히는 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이 인정된 뒤에도 공정거래법 제44조 제2항의 재위반에 관한 제한과 제3항의 감면 취소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감면 후 5년 이내 새 담합이 있었는지, 관련 재판에서 조사 당시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설명과 그 뒤 자료·진술이 실제 사실에 맞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회사와 개인의 보호 범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어떤 합의를 어느 기간까지 신고하는지와 임직원별 관여를 자료에 연결해 두세요. 제출 증거·접수 내역과 실제 감면 결정의 범위를 나누어 보관하고, 이미 진행된 조사·재판의 답변 및 추가 제출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