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부탁한 사람이 통화 당사자라도 대신 녹음한 사람이 제3자라면 한쪽 동의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통화를 저장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통신을 취득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신 녹음한 경우에 실제 판결은 어떻게 보았나요?
녹음자가 통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한쪽의 허락만으로 불법감청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쟁 미용실을 고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한 뒤 그 동의를 받아 통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자신의 녹음과 같다고 본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이 구별의 이유는 한 사람이 상대방의 통신비밀에 대해서까지 제3자 녹음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부탁받았다는 사실이나 신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녹음자의 지위가 통화 당사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만 보면 되나요?
버튼 조작만이 아니라 누가 실제 통화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취득·저장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통화자 본인이 자기 통화를 기록하면서 다른 기기를 이용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별도로 듣고 녹음한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장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결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녹음의 목적도 방법과 나누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했다고 해서 금지된 취득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 취득한 통신에는 증거 사용 제한 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녹음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 당시의 취득과 이후 전달·공개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통화와 녹음 과정에서 각자가 한 일을 장치 사용 방법과 함께 적어주세요. 부탁한 내용 및 파일의 보관·전달 기록이 있으면 취득 경위와 후속 행동을 구별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