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감금은 잠긴 문 안에 가두는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유형·무형의 압박으로 떠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불편했다는 느낌과 실제 자유의 제한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갈 문이 있는데 왜 감금이라는 주장이 나오나요?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와 실제로 그 문을 통해 떠날 자유가 있었는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물리적인 장애 외에 심리적·무형적인 방법으로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경우도 감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참조). 따라서 출입구를 막은 행동이나 떠나면 위해를 가할 듯한 말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서 대기실 사건에서는 귀가를 요구한 사람을 법적 근거 없이 머물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문을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는 이유만으로 감금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인 경찰관의 불법감금 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참조). 여기서 일반인 사건에 참고할 부분은 공무원 범죄의 죄명이 아니라, 실제 출입을 막은 압박을 보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자발적으로 남은 경우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떠나려는 의사를 누가 어떤 행동으로 제한했는지를 통해 구별합니다. 대화를 위해 스스로 머물렀다면 단순히 분위기가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출입구에 선 사람들이 위협해 나가지 못했다면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부에 전화할 수 있었더라도 그 장소를 나갈 자유는 제한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 외출과 복귀가 자유로웠는지, 나가겠다고 말했을 때 제지를 받았는지가 더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오래 머물렀다는 결과보다 그 시간 동안 출입이 어떻게 통제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장소의 출입 구조, 당시 대화와 이동 모습, 떠나려 했을 때의 반응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외부 연락 가능 여부와 실제 출입 가능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