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연락 횟수와 추심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이 금지되지만 계산에서 빠지는 연락이 있습니다. 그 한도와 별개로 위협이나 반복 연락에 따른 생활 침해는 채권추심법 등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숫자가 적어도 연락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번이어도 협박이 있었다면 단순한 횟수 비교로 끝낼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나 불안을 일으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 등을 금지합니다.
독촉이라는 말로 묶지 말고 갚을 날을 확인한 내용인지, 가족이나 직장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인지 구분하세요. 본인이 이미 답한 뒤에도 같은 압박이 이어졌는지와 실제 수면·업무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7일 7회 기준도 확인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가 적용되는 개인금융채권이라면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는 규칙이 아니며 모든 사인 간 채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화 외의 방문·우편·전자우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연락하면 합산하므로 번호별로만 나눠 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부재중 전화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법령이나 약관상 통지, 요청받은 설명을 그날 답한 행위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도달하지 못한 연락이나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에도 정해진 범위의 계산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목록만으로는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받았는지와 대화 내용, 관련 채권, 본인이 먼저 요청한 답변인지까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제외하거나 울린 횟수를 전부 위반 횟수로 보는 것은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횟수 계산과 연락 방법에 관한 문제를 나누세요. 불편했던 느낌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요구와 답변, 이어진 연락을 기록해야 법적 기준에 맞춰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각 연락의 시각과 번호, 통화 여부, 대상 채권과 요구 내용을 표시하세요. 같은 업체나 채권에 관한 연락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화·문자 원본과 본인의 요청·답변, 생활에 생긴 구체적인 영향을 함께 정리하세요. 법정 계산의 예외와 위협·반복 연락의 문제를 각각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