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이 공포·불안을 일으키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 내용·시간·기간을 종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통화 횟수만 세기보다 연락 시각과 실제 발언, 연락을 거절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서로 다른 번호가 같은 추심자와 연결되는지도 기록합니다.
독촉 전화의 횟수만으로 위법성을 정하나요?
단순히 하루 몇 회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경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급 일정 확인을 위한 연락인지, 답변 후에도 위협을 반복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어떤 내용을 함께 확인하나요?
연락 시간대와 기간, 표현의 수위, 통화에 응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수면이나 업무에 생긴 영향을 함께 봅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만 있으면 실제 요구나 위협 내용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도 도움이 됩니다. 적용 대상 금융채권인지에 따라 별도의 연락 제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채권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통화 목록
- 시간대별 녹음
- 발신번호
- 중단 요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