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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피의자·피고인

Q.상대가 기분 나빠한 댓글이라면 바로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불쾌하거나 무례한 댓글이라고 모두 모욕죄는 아닙니다. 글 전체에서 표현이 어떤 의미와 정도로 사용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표현인지, 공개성과 대상 특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친 표현이 있었지만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에서는 기자 관련 게시물에 달린 저속한 댓글이 문제 됐습니다. 원글에는 해당 기자의 기사 제목과 사진·이름 등이 담겼고, 피고인은 ‘꼰대로 돌아가자면’이라는 말과 상대방의 나이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댓글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작성 배경과 동기, 당사자의 지위·관계 및 전체 문맥을 살폈습니다.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부정적 의견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명예감정만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표현을 듣고 화가 났다는 사정과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판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경미한 추상적 표현을 쓴 경우와 인격을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혐오스러운 욕설을 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어는 언제나 허용된다는 식으로 목록화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전체 의미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화면에 남은 한 줄의 앞뒤를 확인합니다

어떤 글에 대한 반응인지, 먼저 오간 대화는 무엇인지, 비판 대상이 사람의 행위인지 인격 자체인지 확인하세요. 댓글 한 줄의 캡처만으로는 이 맥락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시간과 순서를 포함해 원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누가 볼 수 있었는지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아이디만 썼더라도 주변 독자가 대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개 댓글이라도 다른 성립 요건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와 이 요건들을 나누어 검토해야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게시물과 댓글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존하고 작성 시각·아이디·공개 범위를 남기세요. 원글을 포함해야 표현이 나온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당사자 관계 자료를 준비하세요. 불쾌감에 관한 설명과 표현의 객관적 맥락을 구별해 정리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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