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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피의자·피고인

Q.회사 대표 도장을 찍어 차용증을 만들었다면 위조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보다 회사 명의로 그 차용증을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도장을 무단 사용한 경우와 실제 대표 권한·포괄적 위임 아래 작성한 경우는 다릅니다. 작성 시점의 권한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 도장을 맡아 실제 대표 업무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노36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압류에 사용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돼 일하면서 법인 도장 중 하나를 관리했고 자금관리·전표 결재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는 종전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권한과 결재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회사의 실질 사주도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도장 보관과 달리 본 이유가 있습니다

항소심은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로 선임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위와 회사 문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금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이자 기재가 맞는지 다투더라도 권한 범위 안의 문서 작성과 무권한 위조는 구별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직원의 도장 사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관만 맡았는지, 정해진 결재 뒤 날인하도록 했는지, 거래 조건까지 정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정도 별도 문서를 만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승인 시점과 범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위임장과 당시 대화, 같은 종류 문서의 종전 결재 사례를 대조하세요. 작성할 수 있는 업무·금액이 제한돼 있었다면 문제 된 차용증이 그 범위에 드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식상 직함뿐 아니라 실제 회사 운영 방식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채무를 인정한 자료는 당시 작성권한과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 뒤의 분쟁 해결과 작성 당시 승낙을 섞으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집니다. 차용증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각 시점을 확인해 권한과 사용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직책·대표 선임과 업무 위임, 도장 사용 승인·결재 자료를 모으세요. 단순 보관인지 해당 문서 작성까지 허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제출일과 자금 지급·정산 기록을 정리하세요. 당시 권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사후 인정의 의미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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