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 대표·위임 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채무 내용이 맞는지와 회사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구체적 업무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보관 권한과 차용증 작성 권한이 같았는지는 위임 내용과 과거 업무 처리로 대조합니다.
도장을 갖고 있으면 작성 권한도 있나요?
대표 명의로 차용증을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 위임 범위와 회사의 결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노36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 대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이 회사에 지급한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압류 신청에 사용했습니다. 1심은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실제 대표 권한과 도장 관리,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을 확인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정확한지와 회사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라는 판단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노368 판결 참조).
실제 채무가 있으면 위조가 아닌가요?
돈을 실제 빌렸는지와 회사 명의 문서를 적법하게 만들었는지는 별개입니다. 위임장, 승인 대화와 평소 업무 관행을 대조해 해당 거래의 권한을 특정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위임·결재 자료
- 도장 관리
- 차용증 초안·제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