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직인을 잘라 붙인 뒤 복사한 문서도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제출처가 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췄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인 흔적이 남은 복사본도 위조로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에서는 원장 명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에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인 뒤 복사해 보낸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문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해 협회에 제출됐습니다.
원심은 직인 부분의 색 차이와 오려 붙인 흔적, 협회가 이상을 발견해 반려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문서 형식이 갖춰져 있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부분을 알아채기 어려워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믿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원심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완벽한 복제여야만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 서류도 원래 진정한 문서가 작성됐음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원본이 아니라거나 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에 대한 신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의 종류와 내용, 사용되는 거래에서의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받는 사람이 의심했다는 결과도 하나의 사정일 뿐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확대해 발견할 수 있는지와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믿을 외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의 전체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흔적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 무엇을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편집에 쓴 자료, 붙여 만든 종이와 복사본, 실제 발송된 파일·출력물을 나누어 보존하세요. 단순한 화면 이미지와 종이 문서, 완성된 위조문서를 촬영·전송한 경우는 법적 검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에서 어떤 문서를 위조 대상으로 특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문서를 만든 사람과 다른 사람이 보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의 책임도 구별됩니다. 누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았고 제출자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복사본이라는 이름만으로 위조와 행사의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직인 출처 자료와 편집·복사 단계별 문서, 실제 전달된 서류를 확보하세요. 각 형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외관과 작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승인과 제출자 인식, 발송·수신·반려 기록을 모으세요. 작성 행위와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