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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도장으로 계약서에 날인해도 괜찮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보관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자유롭게 날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서에 쓰도록 맡겼고 사용 전 승인이 필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 안의 작성인지도 살펴야 하므로 도장 소지만으로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맡긴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대조해야 합니다

도장이 진짜인지와 그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인감을 보관하던 사람이 명의자의 승낙 범위를 벗어나 계약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소유·보관한다는 사실이 명의자의 모든 의사표시를 대신할 권한은 아닙니다.

보관만 해 달라는 부탁, 특정 서류에 대한 날인 요청, 일정 범위의 업무 위임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목적과 한도에서 맡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도장이라면 대표 업무와 결재 권한, 개인 도장이라면 부탁한 거래의 범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전에도 사용했다면 이번과 같은 상황이었나요?

과거 날인 사례는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전 계약과 이번 계약의 내용·금액, 사전 승인 방식이 같은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인 서류 작성이 허용됐다고 새로운 보증이나 차용에 관한 문서도 모두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위임장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전부 부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화와 반복된 업무 처리, 결재 관행을 종합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정한 사실은 시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과 명의 사용권한 등 작성 당시의 요건을 확인합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명의자가 나중에 채무를 인정하거나 정산했다면 그 자료의 의미도 검토해야 하지만, 그 사실을 곧바로 최초 작성 때부터 승낙이 있었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도장을 맡겼고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문서가 완성·제출된 뒤 언제 알게 됐는지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권한을 넘은 명의 사용인지, 권한 범위 안에서 내용을 부당하게 정한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도장 관리와 계약 작성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도장 보관·사용을 부탁한 연락과 허용 업무의 범위, 이전 날인 사례를 모으세요. 이번 문서와 종전 처리 방식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과 인지·이의 제기·사후 정산 시점을 정리하세요. 작성권한과 내용의 정당성, 이후 인정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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