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문서위조·행사피의자·피고인

Q.남이 위조한 문서를 내가 제출만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제작자가 아니어도 위조 사실을 알고 진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식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받은 경위와 설명, 제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사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조문서를 직접 만든 책임과 그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책임은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자격·계약의 증빙으로 냈다면 제출자의 인식과 역할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행사 조항도 나누어 적용합니다(형법 제229조, 제234조 참조).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라고 믿었다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명의자 허락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제출했다면 직접 편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대화와 자료를 통해 실제 인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증빙으로 제시한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를 보여 주거나 제출해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했다면 행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믿었거나 요구한 이익을 주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가 위조를 발견했다고 이전의 사용 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조가 의심된다고 확인을 요청하려고 보낸 문서와 진짜 증빙으로 낸 문서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붙였고 어떤 절차에 사용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종이 문서와 촬영·스캔 파일 등 실제 사용 형태도 구별해 남겨야 합니다.

처음 입수부터 추가 제출까지 시점을 나눕니다

누가 문서를 주었고 발급·작성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원본 요청이나 수정 연락, 위조 사실을 알린 통지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제출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게 된 뒤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과 위조임을 알면서 사용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구분하세요. 단순 전달자였다는 주장도 계약·신청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서를 받은 연락과 작성자 설명, 확인·수정 요구 및 위조 통지 기록을 보존하세요. 인식 시점과 제출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목적과 첨부 설명, 실제 제출본·수령 기록 및 추가 사용 내역을 모으세요. 제작 여부와 제출 행위의 책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