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마약을 잠시 받은 사실만으로 수수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교부자 지시 아래 맡은 것인지, 사실상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할 지배를 얻은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수와 별도로 마약을 알고 소지·운반한 책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받아 보관했어도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에서는 필로폰 약 500g을 건네받은 피고인의 지배관계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부자가 마련한 집에 살며 지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필로폰도 정해 준 곳에 보관하거나 지정한 상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하지 못한 물량은 교부자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일부도 지시된 보관장소에 숨겨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보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지배를 얻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수수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수수는 단순한 물리적 수령과 다릅니다
수수에서는 받는 사람이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할 지배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손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정할 수 없고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시를 받아 물건을 다루던 관계와 독립적으로 처분할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남은 물건을 관리하고 전달 상대를 선택했는지,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보관했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지배의 성격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수수 부정과 사건 전체의 책임은 구분합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다른 소지·투약 등 범죄에 대한 유죄는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수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보관·전달의 전면적인 면책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개별 물질과 실제 행위에 따라 다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임을 인식했는지와 처분권을 가졌는지도 다른 쟁점입니다. 무엇을 맡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라면 그 설명과 인식 시점을 확인해야 하고, 알고 지시대로만 다뤘다는 경우라면 실제 지배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이동·반환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물건을 받은 설명과 보관·전달 지시, 남은 물건의 관리·반환 자료를 모으세요. 실제 지배와 처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식 시점과 행위별 역할, 관련 대화·이동 기록을 정리하세요. 마약에 대한 인식과 수수의 처분관계, 다른 범죄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