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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공통

Q.요양 중 낙상이나 치료 지연이 있으면 곧바로 노인학대인가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돌봄을 제공했는지, 치료가 필요한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상 사고가 나면 시설의 학대 책임이 생기나요?

시설에서 낙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가 금지하는 폭행·상해나 방임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했는데 갑자기 난 사고인지, 알려진 위험에도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고 당시 상황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이동 능력과 낙상 위험, 필요한 돌봄과 담당자의 역할을 연결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시설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가 늦어진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중요한가요?

이상 증상을 알고도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과 위험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임이라면 보호·감독 관계와 필요한 치료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소홀히 한 행동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확인된 진단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모두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관찰 가능한 증상, 보고받은 내용과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을 인식하고도 편의상 방치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한 가지 이유로 방임과 과실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비 지급이나 합의로 학대 여부도 정해지나요?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가족과 합의했다는 사실이 학대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따로 살필 사정이며,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시 돌봄과 대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형사상 학대까지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사고 원인, 이후 치료 과정, 사후 보상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결과를 회복하려 한 노력과 처음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각각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존 건강 상태, 증상 발견과 보고, 실제 진료까지의 경위를 기록하세요. 사후 합의 자료는 당시 돌봄 기록과 구분해 준비해야 서로 다른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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