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일상적으로 하던 식사·선물 제공도 법이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인 것은 아니지만, 친분이나 행사 관행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자·수혜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기부행위인가요?
선거운동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법이 정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음식물이나 물품 등 이익을 무상으로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의 범위에 둡니다. 후보자 등의 제공을 제한하는 이유는 금전으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자금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참조).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했는지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먼저 제공한 사람이 어느 기부 제한 규정의 대상이고, 받은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연고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확인된 다음 제공 목적과 방식을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식사 약속과 후보자 등의 비용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체 행사였거나 금액이 작으면 괜찮나요?
단체 명의나 소액이라는 설명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112조 제2항의 구체적인 예외에 맞아야 합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그 돈으로 식사한 경우와, 한 사람이 주민 모임 식사비를 따로 부담한 경우는 이익의 제공 방식이 다릅니다. 오래 해 온 행사라도 실제 비용을 누가 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무상 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약집도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약집 배부방법 규정과 기부 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정책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만드는 가치도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참조). 경제적 가치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식사나 선물에는 각 제공 방식에 맞는 예외를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 사례를 모든 행사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홍보물이라거나 적은 돈을 썼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사 명칭보다 비용과 이익이 실제로 이동한 경위를 밝혀야 예외 해당 여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단체 행사였다는 자료와 별도로 회비·식사비·선물비의 실제 부담 내역을 확보하세요. 제공자의 지위와 참석자의 선거구 관계, 배부 범위를 함께 정리하면 어떤 제한과 예외를 살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