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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Q.통장을 빌려주고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보수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도 금지됩니다. 지급 여부와 약속·대여 여부를 나누고, 돈이나 이익이 어떤 행동의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과 약속이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사용료를 주겠다고 했고 그 조건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후 미지급은 이미 정한 약속을 없애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실제 수령 외에 대가를 요구·약속하며 하는 대여도 금지합니다.

다만 약속과 대여, 그에 대한 인식은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입금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도 없지만, 모집 글에 금액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교부의 성격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요청받은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대금이 계좌 사용의 대가인지, 다른 일의 보수라고 설명받았는지 구분하세요. 명목상 계약서만 보기보다 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한 이유와 허용한 거래, 실제 한 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약속된 경제적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대가관계가 부정돼도 범죄 이용 목적·인식 등 다른 금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공범이 되는지도 별개의 판단이므로 한 사정으로 책임 전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속았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용도를 다르게 설명한 것인지, 용도는 알고 있었지만 약속한 돈만 주지 않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인식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이 다르다면 시점을 표시하세요.

원래 광고·대화와 전달 내역, 보수 지급·회수 요구를 연결하면 약속과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지급이라는 결과보다 제공 때의 조건과 이해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광고·제안과 보수 조건, 카드 전달·사용에 관한 대화를 보존하세요. 보수와 역할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미지급에 대한 요구·답변과 실제 거래, 반환·사용 중단 기록을 모으세요. 어느 설명을 믿었고 언제 다른 사실을 알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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