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Q.내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였다면 명의자도 무조건 사기 공범이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통장이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공범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떤 범행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공동정범·방조와 접근매체 관련 위반은 요건이 다르므로, 각 행동과 인식을 따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명의자의 실제 역할부터 확인합니다

누가 계좌를 요청했고 무슨 일을 한다고 설명했는지, 명의자가 직접 한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만 안내했는지, 카드·인증수단을 넘겼는지, 직접 인출·재송금했는지도 구분합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지만 그것만으로 사기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설명과 대화, 보수 및 지시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 실행과 방조, 제공 행위의 위반은 다릅니다

사기를 공모해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타인의 사기를 알면서 실행을 도운 방조인지에 따라 판단할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담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형법 제13조·제30조·제32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 제공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기를 몰랐다는 설명이 대가 있는 대여 문제를 자동 해소하거나, 제공 위반이 모든 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참조).

인식이 달라진 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첫 요청 때 정상 업무로 믿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상한 거래나 경고를 접했다면 무엇을 알게 됐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구분하세요. 그 당시 범행의 진행 상태와 해당 행동의 의미를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 순서와 대화 시각을 맞추고, 사용 중단·카드 회수·문의 기록을 보존하면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명의자라는 지위나 일부 수상한 정황만 제시하기보다 행동별 역할과 고의를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상대방의 설명·지시와 약속한 업무·보수를 보존하세요. 번호·카드·인증정보 제공과 직접 인출·송금을 구분합니다.

경고나 이상 거래를 알게 된 시점, 이후 대응을 거래표에 표시하세요. 사기 가담에 대한 인식과 접근매체 제공의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