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카드 배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거나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운송인지, 불법 계좌 이용을 위해 보관·전달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가와 실제 역할, 범죄 이용에 대한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출 수수료를 약속받고 카드를 보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에서는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 주고 보수를 받기로 한 사람이 타인 카드를 전달받은 사건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인출에 대한 보수를 약속하고 그 목적으로 카드를 보관했다면 보관의 대가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관료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았다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송업무에서도 무엇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봉투를 옮겼다는 외형이 같아도 실제 역할과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품이 카드인지, 누구의 어떤 거래에 쓰는지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카드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범죄 이용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카드를 수거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인출 담당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일반적인 운송과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 요청과 약속한 보수, 반복 업무의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참조).
업무 도중 새로 받은 지시도 구분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배송으로 알았지만 이후 인출이나 비밀번호 수집을 요구받았다면 각 시점의 인식과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확인·대응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이나 수상한 방식이라는 평가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모집부터 인계까지 원문 자료를 연결해 실제 대가관계와 범죄 이용 목적·인식을 확인하고, 다른 범죄의 공범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모집·업무 설명과 물품·수령자·전달 장소, 실제 보수를 정리하세요. 카드임을 알게 된 시점과 설명받은 용도를 표시합니다.
추가 인출·비밀번호 지시와 본인의 확인·거절·중단 내역을 보존하세요. 배송 명칭보다 실제 알고 수행한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