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지급정지가 형사 유죄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통지와 해당 거래, 이의 요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범죄 인식과 가담 여부는 수사·재판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지 사유와 대상 거래부터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통지에서 어느 계좌와 입금이 문제 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상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어떤 거래의 대가로 보냈는지 객관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입금 사실만으로 정상 거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기간도 확인하세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한 돈이라는 소명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모른 채 입금됐다는 말만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참조).
피해구제 조치와 유죄 판단은 별개입니다
법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을 확인하면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피해 자산의 유출을 막고 회복 절차를 진행하려는 조치이며 명의자의 형사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4조 참조).
정지가 풀리는 것과 범죄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계좌·카드 제공이나 인출·재송금이 있었다면 그 행동과 당시 인식을 형사상 요건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절차와 수사 대응의 자료를 연결하되 구분합니다
정상 거래를 보여주는 계약·배송·급여 자료와 거래 내역을 준비하세요. 이의 제출과 처리 내역, 별도 수사기관 통지는 각각 기한과 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에 자료를 냈다고 다른 절차가 모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속 개인 연락처만 믿기보다 공식 금융회사 연락처로 통지를 확인하세요. 해제에 필요하다며 개인 계좌에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식 이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통지의 사유와 적용 절차를 확인한 뒤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통지서·대상 거래와 안내된 공고·기간을 확인하세요. 대금·급여 등 입금 원인을 설명하는 원본 자료를 모읍니다.
금융회사 이의 제출·처리 기록과 수사기관 요청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접근매체 전달·자금 이동과 인식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